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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급여 수급자혜택 2025년 가이드

by 완소줄기요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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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20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제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문의 및 지원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www.jgplus.go.kr)를 통하여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지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으로 약 292만원 이하가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합산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방식

임차 가구는 주변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의 상태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선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에서는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자신의 지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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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2025년에 적용될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1,148,166원이며, 6인 가구의 경우는 3,871,106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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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신청 후, 지원여부 결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신청 및 접수 (읍·면·동)
  2.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3. 주택 조사 (LH)
  4.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택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담하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내용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이하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만약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급여 산정 시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52,000원이며, 타 지역은 저렴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구원이 7인 이상일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가 증가하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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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차임의 산정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하여 자신에게 맞는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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