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안내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및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매출액 감소’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입어야 하며, 만약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인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지원금의 종류와 확대 적용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안에서는 ▷주업종의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우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에 한해 상향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방역조치란 정부가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 시설로는 식당, 카페,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설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방역조치의 종류나 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출해야 할 서류와 조건을 충분히 체크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내용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 지원에서는 1,000만원, 일반 지원에서는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으로는 700만원, 일반 지원으로는 60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액은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로 지급됩니다.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의 개인정보와 사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정확하게 기입되어야 하며, 각종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체크 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과 내용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정부의 공지 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